행정규제란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‧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산불방지 관련 처벌기준구분내용근거정의주체국가, 지방자치단체, 행정권한을 위임‧위탁받은 법인‧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목적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내용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형식법령 등에 규정된 것(법률,대통령령,총리령,부령,조례,규칙,고시 등(고시,공고